사용중지 요청서(또는 요구 서한)/이메일은 귀하가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시사하며, 문제된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 중단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입니다. 이러한 서한/이메일은 모두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기 전에 아래에 설명된 선택지를 고려하십시오.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사용중지 요청서/이메일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선택지 각각은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표 분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선택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답변하기
(a) 그럴 근거가 있는 경우, 서한/이메일에 답변하여 침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b) 상표 권리자가 귀하가 그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초 사용일, 해당 상표가 연방 등록되었는지 여부, 상표가 사용된 지리적 지역을 알아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2. 아무 조치도 하지 않기
서한/이메일이나 후속 서한/이메일에 답변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표 사용중지 요청서/이메일은 일부 수신자가 오해하거나 위축되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바라며 발송됩니다. 그러나 답변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은 가볍게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침해 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이 귀하가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하여 추가 금전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협상하기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으로 상표를 사용할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또는 귀하가 해당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얻기 위해 상표 권리자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4.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귀하의 상표가 해당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표 권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이러한 선택지와 그 밖의 선택지 중에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표 권리자로부터 서한/이메일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을 당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서한/이메일을 받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를 상대로 연방 소송이 제기되면, 상표 권리자는 두 가지 문서를 귀하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1) 귀하에 대한 청구 내용을 기재한 "소장"이라는 문서, 그리고 (2) "소환장"이라는 문서입니다. "소환장"은 법원 서기가 발부하며, 귀하가 소송을 당한 법원을 명시하고, 식별용 사건번호를 포함하며, 소장에 정식으로 답변해야 하는 시기를 알려줍니다. 송달은 보통 문서를 귀하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귀하의 사업체에 대한 등록 대리인에게 문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송달 요건 때문에, 보통 소송을 당했는지 여부를 알게 됩니다.
상표가 연방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을 확립하는 데 연방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등록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상표 권리자는 해당 상표에 대한 "보통법상" 권리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보통법상 권리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실제 사용에서 발생하며, 보통법상 사용자가 법원에서 다른 당사자의 사용에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사용중지 요청서/이메일에 답변하는 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귀하의 상표권 범위와 귀하에 대한 주장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과 대리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법적 문제로부터 귀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