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출원을 할 때,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상표와 관련된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상표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고, 잠재적인 상표 침해 사건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표를 얼마나 쉽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상표출원에 기재된 모든 지정상품 및 서비스가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결국 미국 상거래상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상표출원을 위해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기본 이해하기
지정상품 및 서비스는 출원하려는 상표 하에 귀하의 사업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제품 또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을 운영하는 경우 상품에는 "커피콩"이 포함될 수 있고, 서비스에는 "음식 및 음료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USPTO는 국제분류 체계인 니스 분류를 사용하여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45개의 서로 다른 분류로 구분합니다. 상품 34개 분류와 서비스 11개 분류입니다. 각 분류는 제품 또는 활동의 고유한 범주를 나타냅니다. 이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USPTO는 ID Master List를 제공합니다. 이는 USPTO 기준에 따라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분류하는 사전 승인된 용어가 담긴 도구입니다.
적절한 지정상품 및 서비스 선택 단계
1. 현재 제공하는 항목 파악하기
제안된 상표 하에 귀하의 사업이 현재 제공하는 모든 지정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흔히 하는 실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게 기재하는 것이며, 이는 USPTO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USPTO ID Master List의 사전 승인된 용어를 사용하면 구체성을 확보하고 USPTO 요건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향후 계획 고려하기
현재 제공하는 항목이 좋은 출발점이지만, 향후 사업 계획을 고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향후 몇 년 내에 제공할 예정인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습니까? 이러한 추가 지정상품 및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할 진정한 의사가 있는 한, 출원에 이를 포함하세요.
3. 지정상품 및 서비스 분류하기
각 상품 또는 서비스는 니스 분류에 정의된 45개 분류 중 하나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종종 하나의 상표가 여러 분류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은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해 제43류로 출원할 수 있지만, 자체 브랜드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 "커피콩"에 대해 제30류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직접 분류 조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가 이를 대신 수행하고 브랜드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귀하와 전략을 수립합니다. 변호사는 USPTO ID Master List와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인정된 용어를 파악함으로써 더 빠르고 원활한 출원 처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USPTO ID Master List 사용 방법
USPTO ID Master List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는 출원인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ID Master List 접속하기: USPTO ID Master List를 방문하세요.
특정 용어 검색하기: 검색란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입력하여 정확하고 적용 가능한 범주를 찾으세요.
사전 승인 확인하기: 출원 지연 또는 거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당 용어가 사전 승인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사전 승인된 용어를 포함하면 출원이 USPTO 기준에 부합하고 더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상거래상 사용 요건
미국에서 상표가 등록되려면, 출원에 특정된 모든 지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상표가 상거래상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거래상 사용"이란 주 경계를 넘거나 국제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 현재 사용(Section 1(a)) 또는 사용 의사(Section 1(b))에 기초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 의사에 따라 출원하는 경우, 나중에 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거래상 사용을 입증하는 사용진술서 또는 Amendment to Allege Use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출원이 거절되거나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로만 보호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USPTO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연방 범죄이며, 그렇게 하면 상표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집행할 수 없게 되고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이거나 상거래상 사용할 의사가 있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할 때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지정상품 및 서비스 선택 시 흔한 실수
상표출원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귀하의 사업의 스냅샷입니다.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확장되고 성장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상표출원을 작성할 때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경쟁자의 상표를 베끼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대리인이 없는 상표 출원인이 흔히 취하는 접근 방식은 경쟁자의 등록 상표를 검토하고 그 지정상품 및 서비스 전체를 자신의 출원에 그대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효과가 없는데, 더 오래되고 확립된 회사는 신규 사업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운동복 회사를 Nike®와 비교하면, 복사 전략이 왜 효과가 없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잔디 및 정원 도구"와 같은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주 용어는 USPTO의 거절 또는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USPTO ID Master List의 구체적이고 사전 승인된 설명을 사용하면 출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거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경쟁자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 설명을 복사하면 사업 간의 중요한 차이를 간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청은 출원된 지정상품 및 서비스가 상거래상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와 100% 일치하지 않는 출원의 등록을 거절합니다. 수수료로 수백 달러를 지출하고 심사를 몇 달 기다렸다가 부실한 작성 때문에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입니다.
상거래상 사용 요건을 무시하는 것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출원하는 경우, 상표출원은 미국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제품 및 서비스를 반영해야 합니다.
향후 상표를 사용할 의사에 기초하여 출원하는 경우, 출원은 사용진술서 제출 기한 연장 횟수가 소진되기 전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언젠가 판매하고 싶을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방대한 목록을 만들어 하나의 출원에 기재하지 마세요. 상표등록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려면 상표출원의 모든 개별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상거래상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록 방식은 유럽연합과 같은 다른 관할권에서 취하는 접근 방식이지만, 미국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언젠가 판매할 수 있는 분류의 모든 개별 항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자연적 확장 범위 법리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출원 또는 등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해당 분류 및 관련 분류에 대해 광범위한 권리를 얻습니다.
상표 보호가 일회성 출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Nike® 및 Starbucks®와 같은 대기업은 주요 브랜드명에 대해 말 그대로 수백 건의 상표출원 및 등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다시 상표청을 찾습니다. Nike®는 신발로 시작했지만, 몇 년 후 운동복에 대해 NIKE를 보호하기 위해 출원했고, 그로부터 수년 후 러닝 성과 추적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브랜드로서 NIKE를 보호하기 위해 출원했습니다.
귀하의 사업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상거래상 사용 요건을 우회할 지름길이나 편법은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은 시간이 지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이에 대해 새로운 출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