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세계에서 모든 표장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표는 폭넓은 보호를 받는 반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표도 있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범주 중 하나가 보통명칭 상표입니다. 그렇다면 보통명칭 상표는 왜 보호 대상이 아닐까요? 보통명칭은 업계의 다른 이들이 자신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보통명칭은 특정 출처를 식별하기보다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넓은 범주를 정의하는 단어나 구입니다. 이러한 용어에 독점권을 부여하면 상거래에서의 공정한 사용이 저해되므로 상표법상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통명칭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설명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milk," "bread," 또는 "computer"와 같은 용어는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보통명칭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용어는 일상 언어의 일부이며, 경쟁자가 자신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회사가 보통명칭을 독점하도록 허용하면 시장에서 다른 이들을 부당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관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plumbing'이라는 단어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직접 설명하므로 보통명칭입니다. 마찬가지로, 치즈와 같은 식품에 사용되는 'queso'라는 용어도 식품의 한 범주를 설명하므로 보통명칭입니다.

어떤 용어가 보통명칭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2단계 심사가 적용됩니다:

1. 문제되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속(genus)은 무엇인가?

2. 등록을 구하는 용어가 관련 공중에 의해 주로 해당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속(genus)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가?

예를 들어,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업에 대해 "Computer Store"라는 용어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경우, 속(genus)은 컴퓨터 소매 서비스가 됩니다. 관련 공중은 "Computer Store"가 주로 이러한 유형의 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해당 용어는 보통명칭이 되어 상표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처음부터 식별력이 있고 보통명칭이 아닌 용어를 선택하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를 따르면 보통명칭성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보통명칭성을 이유로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Office Action을 발급하는 경우, 이 인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접근 중 하나는 관련 공중이 해당 용어를 즉시 보통명칭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 증거에 대한 이의 제기:

심사관은 해당 용어가 보통명칭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된 증거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가 보통명칭적 의미로 해당 용어가 사용된 몇 건의 고립된 사례만 포함하는 경우, 이것이 광범위한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결합 상표:

결합 상표(여러 단어로 구성된 표장)를 다루는 경우, 결합된 용어가 고유한 상업적 인상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십시오. 심사관은 결합된 상태에서도 결합 상표의 각 단어가 보통명칭적 의미를 유지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합의 결과 식별력 있는 의미가 생기면 해당 표장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lumbing'과 같은 보통명칭에 'AquaTech Plumbing'처럼 고유한 단어나 로고를 결합하면 보호 가능한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인식:

소비자가 해당 용어를 보통명칭적 설명이 아니라 브랜드로 인식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여기에는 소비자 설문조사, 업계 전문가의 진술서, 또는 해당 용어가 상표적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이차적 의미:

해당 용어가 이차적 의미를 통해 획득된 식별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십시오. 이는 처음에는 기술적이거나 보통명칭이었더라도, 해당 용어가 귀하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식별 표지로 널리 인식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고 배타적인 사용, 상당한 광고, 소비자 인식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에 관한 책을 출판하는 회사에 대해 "TechBooks" 상표를 출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USPTO는 "TechBooks"가 기술에 관한 책에 대해 보통명칭이라고 주장하며 등록을 거절하는 Office Action을 발급합니다.

이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속(genus)에 대한 다툼:

지정상품의 속(genus)이 단순히 "기술에 관한 책"이 아니라 "TechBooks"가 고유하게 식별하는 보다 구체적인 범주라고 주장하십시오.

2. 결합 주장:

"TechBooks"가 전체로서 식별력 있는 상업적 인상을 창출하며 단순히 구성 요소의 합이 아님을 보여 주십시오.

3. 소비자 인식 증거:

대중이 "TechBooks"를 보통명칭이 아니라 브랜드명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같은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4. 이차적 의미:

"TechBooks"가 시장에서 획득된 식별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용, 광고 및 인식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상표법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는 일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보통명칭성 거절에 직면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통명칭 상표가 보호 대상이 아닌 이유를 이해하고, 그러한 인정에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차적 의미를 입증함으로써 보통명칭성 거절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