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은 권리자가 해당 상표로 제공되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성격과 품질을 통제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와 임원들이 LLC나 법인이 아닌 본인 개인 명의로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그렇게 하면 달리 갖지 못할 어느 정도의 자산 보호나 사업 파트너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무효이고 집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출원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 것에 불과합니다.
LLC, 법인, 파트너십, 비영리 단체, 개인사업자 또는 기타 법적 실체가 존재하고 해당 단체가 상표가 사용된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경우, 그 단체를 상표의 권리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주주 또는 소유자가 한 명뿐인 LLC와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LLC와 법인은 개인 소유자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상표가 사용된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단체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해당 상표로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이후에 새로 설립된 사업체에 상표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