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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표출원에 기초한 출원

외국 출원을 기초로 미국 내 사용을 입증하지 않고 미국 상표출원을 할 수 있으나,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 상표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기초로 미국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상표출원을 미국 출원의 출원 기초로 사용하는 이점은 최초 등록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내 상거래상 사용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미국 등록일로부터 5년차와 6년차 사이에 상표를 갱신할 때에는 미국 내에서 해당 상표의 상거래상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 출원은 외국 출원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한 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 출원이 로고에 관한 것이라면 미국 출원도 그와 완전히 동일한 로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출원의 국제분류와 지정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미국 출원에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외국 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미국 출원에 추가하고 해당 새로운 지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외국 출원을 출원 기초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출원에 기재된 분류 중 일부만 보호하고 전부를 보호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출원 시 Section 44(d)는 직전 6개월 이내에 출원된 외국 출원을 기초로 합니다. 외국 등록은 등록이 이루어진 후 나중에 제출하거나, 기초를 전환합니다.

외국 출원이나 등록이 있다고 해서 해당 상표에 대한 미국 등록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출원은 출원 기초와 관계없이 미국 상표법 준수 여부 및 선출원·선등록된 미국 상표와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에 대해 심사됩니다.

Section 44(d)를 이용하면 미국 출원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고 동일한 상표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 더 이른 외국 출원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 등록이 이루어지면 사본(필요한 경우 영문 번역문 포함)을 제출하여 미국 출원이 Section 44 기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미국 출원은 여전히 미국 법률에 따라 심사됩니다. 다른 외국 등록 기초에 대해서는 외국 상표등록에 기초한 출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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