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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표등록에 기초한 출원

외국 상표등록은 미국 내 사용 없이도 미국 출원의 기초가 될 수 있으나, 동일해야 하며 미국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 상표가 등록된 이후 언제든지 해당 등록을 미국 출원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상표등록을 미국 출원의 출원 기초로 사용하는 이점은 최초 등록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내 상거래상 사용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미국 등록일로부터 5년차와 6년차 사이에 상표가 갱신될 때에는 미국 내에서 해당 상표의 상거래상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미국 출원이 외국 등록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한 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 등록이 로고에 대한 것이라면 미국 출원도 동일하고 똑같은 로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등록의 국제분류와 지정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미국 출원에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외국 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미국 출원에 추가하고 해당 신규 지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외국 등록을 출원 기초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 등록에 기재된 분류 중 일부만 보호하고 전부를 보호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외국 등록에 기초하여 제출된 미국 출원을 마무리하려면, 저희는 미국 상표 심사관에게 영어로 번역된 외국 등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때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제분류와 지정상품 및 서비스가 미국 출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국 등록이 검토됩니다.

중요한 점은 외국 등록이 있다고 해서 해당 상표에 대한 미국 등록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미국 출원은 미국 상표법 준수 여부와 선출원 및 등록된 미국 상표와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성에 대해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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